10·15 부동산대책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제와 조항 속,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일’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대출 계획, 계약 일정, 전세 갱신 여부는 시행일 하나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10·15 대책의 핵심 시행일을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번의 스크롤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
| 10·15 부동산대책 시행일 일정표 |
10·15 부동산대책 시행일 일정표
아래 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의 시행일과 적용 예외를 정리한 것입니다.
| 정책 항목 | 시행일 | 적용 대상 | 예외 조건 |
|---|---|---|---|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 2025년 10월 16일 | 서울 및 경기 12개 시·구 | 10월 15일까지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 스트레스 금리 상향 (1.5%→3.0%) | 2025년 10월 16일 | 규제지역 신규 대출자 | 기존 대출 연장·대환은 적용 제외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5년 10월 20일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시 | 10월 19일까지 계약 체결 시 허가 면제 |
| 비주택담보대출 LTV 축소 (70%→40%) | 2025년 10월 20일 | 상가·오피스텔·토지 | 10월 19일까지 계약 체결 + 입증 |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 2025년 10월 29일 | 규제지역 전세대출자 | 10월 28일까지 계약 + 계약금 납부 |
|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90%→80%) | 2025년 10월 29일 | 1주택자 | 없음 |
 |
| 10·15 부동산대책 시행일 일정표 |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날짜가 곧 규제입니다. 아래 기준일 전에 계약을 완료해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 접수도 인정 → 금융사 전산 등록일이 중요합니다.
📌 집단대출 예외 → 10월 15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는 종전 기준 적용
📌 버팀목·지자체 협약 전세대출은 제외 → DSR 미적용 대상입니다.
 |
| 10·15 부동산대책 시행일 일정표 |
예상되는 시장 반응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고가주택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제 전 막차를 타기 위한 '계약 러시'도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은 명확히 ‘타이밍 게임’입니다. 날짜 하나로 대출이 되기도, 막히기도 합니다.
Q&A
Q1. 10월 15일에 계약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납부 또는 금융기관 전산 등록까지 완료해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Q2. 전세대출도 규제되나요?
맞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반영됩니다. 즉,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Q3.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부터 허가받아야 하나요?
10월 20일부터입니다. 그 전에 계약하면 실거주 요건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상가·오피스텔도 대출 규제가 있나요?
네. 비주택담보대출도 LTV가 70% → 40%로 대폭 축소됩니다. 자금계획에 유의하세요.
Q5.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기존 대출 연장이나 만기 도래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액하거나 신규 대출 시 규제 적용됩니다.
결론 및 행동 전략
‘10·15 부동산대책 시행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대출 가능 여부, 실거주 조건, 계약 유효성까지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 또는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위 일정표를 저장하고 실행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규제 전날과 후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일정 확인하고, 금융기관 또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