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임신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권리, 모성보호시간!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자격과 요건을 알아야 불필요한 거절 없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모성보호시간은 모든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주수와 근무 형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 자격 조건 비고
임신 주수 임신 1~12주(초기) 또는 36주 이후(공무원은 32주 이후) 중기(13~35주)는 원칙적으로 불가, 건강 사유 시 예외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등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자격 인정
사업장 규모 모든 사업장 적용 급여 지급 기준은 규모에 따라 다름
공무원 전국 모든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 2025년 7월 22일부터 동일 적용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세부 자격 요건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일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단축 가능
  •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 사용 당일 시간외 근무 불가
  •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주 거부 불가(거부 시 과태료 부과)

예를 들어, 임신 10주차의 시간제 근로자라도 하루 근무 시간이 3시간이라면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에는 반드시 임신 주수와 사용 기간을 기재해야 하며, 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육아시간과 동일한 날 중복 불가, 단 임신검진휴가와는 같은 날 사용 가능(신청서에 구분 표기)
- 회사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간략한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회사·기관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양식)
2. 진단서/임신확인서 첨부
3. 부서장 및 인사팀 제출
4. 승인 후 지정일 사용 시작



급여 지급 간단 안내


사업장 구분 급여 지급
300인 이상 유급
300인 미만 무급(정부 지원 신청 가능)
공무원 유급


결론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초기와 후기 여성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자격과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거부 없이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Q&A


Q1. 임신 중기인데 건강이 안 좋아요. 신청 가능한가요?
의사의 진단서로 건강상 특별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2. 하루 3시간 근무하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Q3. 육아시간과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날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Q4. 공무원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죠?
2025년 7월 22일부터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불법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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